흉막박피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3억 4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농흉 치료를 위한 흉강경 흉막박피술 뒤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약 3억 4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수술 전 위험 평가, 출혈 관리, 설명의무 이행을 기록과 감정 회신으로 밝혔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뇌실배액관 감염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1억 8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판결 확정)
뇌실외배액관 삽입술 뒤 환자가 폐렴과 패혈성 쇼크로 숨지자 유족이 대학병원에 약 1억 8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을 대리해 진료기록감정 회신 등으로 배액관 관리·감염·항생제 투여의 적절성을 다퉜고, 법원은 과실 주장을 모두 배척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내과의원 진료 중 사망청구 69% 방어1심 판결청구 약 7억 9천만 원 중 약 2억 4천만 원 인정(책임 40%) — 청구액의 약 69% 방어(1심), 항소심 항소 기각(부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
구토·설사로 내과의원을 찾은 30대 환자가 진료 중 심정지로 숨진 사건에서 태신이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는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급성신부전이 의사의 진료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유족 청구액 약 7억 9천만 원 중 약 2억 4천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요양병원 낙상 사망청구 63% 방어화해권고결정청구 6,5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2,400만 원 — 청구액의 63% 방어
요양병원 공동간병 병실에서 입원 환자가 화장실로 이동하다 넘어져 숨지자 유족이 6,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의 낙상 예방 조치와 공동간병의 구조적 한계, 유사 판례를 제시했고, 2,4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의 약 63%를 방어했습니다.
허리 유합술 후 사망청구 93% 방어조정 성립조정신청 약 2억 7,700만 원 → 조정금 2,000만 원 지급·미납 진료비 면제로 조정 성립(현금 기준 신청액의 약 93% 방어)
허리 유합술 뒤 다발성 장기기능부전으로 숨진 70대 환자의 유족이 약 2억 7,700만 원을 구한 의료분쟁 조정에서, 태신은 의료진을 대리해 수술 필요성, 수혈과 출혈 관리, 경과관찰, 설명 과정을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조정은 2,000만 원 지급과 미납 진료비 면제로 성립해 현금 기준 신청액의 약 93%를 방어했습니다.
입원 중 낙상 후 사망청구 96% 방어조정 성립조정신청액 1억 원 중 4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96% 방어)
입원 중 넘어져 갈비뼈를 다친 70대 후반 환자가 퇴원 몇 달 뒤 숨지자, 유족이 병원에 1억 원을 청구한 의료분쟁 조정에서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낙상 예방 조치와 진료 경과를 서류로 제시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다툰 끝에, 4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해 신청액의 96%를 방어했습니다.
입원 중 낙상 사망청구 66% 방어1심 판결청구 1억 원 중 3,400만 원 인정(위자료만, 지연손해금 별도) — 청구액의 66% 방어
입원 중 화장실에서 넘어진 70대 환자가 지연성 뇌출혈로 숨져 자녀들이 간호사와 병원 운영 법인에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낙상 예방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토 후 검사가 약 40분 늦어진 과실에 대해서만 위자료 3,400만 원을 인정해 청구액의 66%를 방어했습니다.
다발성 외상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합계 1억 3,0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확정)
중장비 사고로 다발성 골절을 입고 응급실에 온 환자가 합병증으로 숨진 뒤, 유족 3명이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1억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로 항생제 투여·골반 고정·적정 승압제 사용을 밝혔고, 법원은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척추수술 마취 중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1억 6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척추 유합술을 위한 전신마취 중 심근경색으로 환자가 숨진 뒤 유족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약 1억 6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수술 전 위험평가와 응급처치 경과를 기록과 감정 회신으로 정리했고, 법원은 수술 결정·처치·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스텐트 시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청구 약 9,100만 원 → 1심 청구 기각, 항소심 항소 기각(청구 전부 방어)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외래 추적 중이던 환자가 자택에서 숨지자 유족이 추가검사 미시행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9,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검사 결과의 종합적 판독과 감정·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진료가 적절했다고 다투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쇄골 수술 후 폐부종청구 49% 방어1심 판결수술 전 검사·수액 투여 과실 주장 불인정, 병원 책임 60%로 제한 → 1심 청구 약 2억 7,900만 원 중 약 49% 방어
쇄골 골절 수술 뒤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숨져 유족이 병원 운영자에게 약 2억 7,9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수술 전 검사와 수액 투여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술 후 경과관찰 과실 등은 인정하되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해 약 1억 4,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49%를 방어한 1심 판결입니다.
요양병원 욕창 사망청구 88% 방어1심 판결욕창 처치 과실·사망 인과관계 불인정 → 1심 청구 약 3억 2천만 원 중 약 88% 방어(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
요양병원 입원 중 생긴 욕창이 악화되고 몇 달 뒤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약 3억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병원의 욕창 예방·처치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88%를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