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조정 신청을 받은 병원과 의료인을 대리한 의료소송 성공사례를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세요.
제왕절개 산모 뇌손상청구 31% 방어1심 판결분만방법 선택·설명의무 과실 불인정, 재산손해 책임 70%로 제한 → 청구 약 12억 600만 원 중 약 8억 3,700만 원 인정(대학병원과 공동 책임) — 청구액의 약 30.6% 방어
제왕절개 전신마취 중 기관내 삽관에 실패한 뒤 산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겨 약 12억 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태신은 산부인과 원장을 대리해 분만방법 선택·설명의무 과실 주장을 막았고, 법원은 대학병원과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되 재산손해 책임을 70%로 제한해 청구액의 약 30.6%가 방어되었습니다.
입원 중 뇌출혈 사망청구 62% 방어판결 확정청구 합계 약 2억 6,550만 원 중 약 1억 30만 원 인정(책임 40%, 청구액의 약 62% 방어) → 항소 기각 → 상고·부대상고 기각, 확정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쓰러진 뒤 뇌출혈로 숨져 원장의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송 지연 과실은 인정했지만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유족 측의 증액 항소와 부대상고가 기각되어 청구액의 약 38%인 약 1억 30만 원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입원 중 사망 사고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주치의에 대한 청구 전부 기각 유지(항소심 청구 약 2억 2,900만 원 100% 방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 입원 치료 중 산책치료 시간에 일어난 사망 사고에서, 병원에 고용된 주치의를 항소심에서 대리했습니다. 산책 재개는 증세 호전에 따른 치료 판단이고 사고의 근본 원인은 병원 운영진의 설비·관리 의무 위반이라는 판단이 유지되어, 주치의에 대한 유족의 청구는 항소심에서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분만청구 99% 방어상고 기각청구 6억 원 중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청구액의 약 99.2% 방어)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진통 중 내원한 산모가 응급 제왕절개로 분만했으나 아기가 소생하지 못하자 6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태신은 산부인과 의원을 대리해 수술 지연·기록 조작 등 과실 주장을 모두 막았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된 1심 판결이 항소·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손가락 골절 불유합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응급실에서 손가락 끝마디 개방성 골절을 세척·봉합받은 환자가 뼈가 붙지 않았다며 대학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교과서, 형사 사건의 감정 결과로 처치와 안내, 진료 예약이 적절했다는 점을 밝혔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방확대술 마취의 피소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청구 1,000만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방확대술 후 보형물이 돌아간 환자가 의원 운영자에 이어 마취를 맡은 전문의에게 마취기록지 미작성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과 마취와 손해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수술 후 강직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청구 약 3,300만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작업 중 손가락을 다친 환자가 여러 차례 수술 뒤 다른 손가락이 굳었다며 병원 운영자와 집도의에게 약 3,3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 감정 회신과 손가락별 수술 내역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반박했고, 1심은 청구를 기각했으며 항소심도 추가된 설명의무 위반 주장까지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발치 후 위천공 사망청구 81% 방어화해권고결정유족 청구 합계 약 1억 9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합계 약 2,100만 원(결정 계산표상 병원 책임 25%), 청구금액의 약 81% 방어
치과 발치 뒤 소염진통제를 추가로 처방받은 70대 환자가 위천공 수술 뒤 숨지자 유족이 약 1억 9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회신으로 처방의 적절성과 인과관계, 수술 뒤 대처를 다투었고, 법원은 병원 책임을 25%로 제한한 계산표에 따라 합계 약 2,1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팔꿈치 수술 후 장해청구 85% 방어화해권고결정청구 3,3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위로금 500만 원(청구금액의 약 85% 방어)
외상성 팔꿈치 관절염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은 환자가 운동제한과 후유장해를 이유로 대학병원 운영 법인에 3,3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진료기록감정 회신으로 수술 방법 선택과 과정이 적절했다고 다투었고, 법원은 위로금 500만 원을 지급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청구액의 약 85%를 방어했습니다.
요양병원 낙상 후 사망청구 94% 방어1심 판결청구 9,000만 원 중 약 500만 원 인정(골절 후 조치 지연에 따른 망인 위자료만) — 청구액의 약 94% 방어
요양병원 입원 중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80대 환자가 수술 뒤 폐렴으로 숨지자 유족이 9,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낙상과 폐렴 관리, 사망에 대한 병원 책임을 모두 부정하고 골절 후 조치 지연에 대한 망인 위자료 약 5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94%를 방어했습니다.
관절조영술 후 염증청구 63% 방어항소심 강제조정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청구 약 813만 원 중 300만 원(청구금액의 약 63% 방어)
고관절 관절조영술 뒤 염증이 생겼다며 환자가 대학병원과 영상의학과 의사에게 약 813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형사 절차의 감정 결과와 의학 논문, 판례를 들어 과실이 없다고 다투었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된 뒤 항소심에서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청구액의 약 63%를 방어했습니다.
양악수술 후 혈전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6억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의 100% 방어, 판결 확정)
양악수술을 받은 환자가 퇴원 뒤 뇌정맥혈전증으로 숨지자 유족이 대학병원과 집도의에게 약 6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감정 회신과 의학 문헌으로 혈전이 퇴원 뒤 새로 생긴 것이며 수술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법원은 유족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으며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