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소송 절차
같은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입니다.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같은 병원에서 여러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함께 소송하는 공동소송과, 대표를 뽑아 맡기는 선정당사자 제도의 요건·장단점, 각자 따로 판단되는 부분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Q&A 26건
조정·중재·소송 절차성형·미용 부작용
해외에서 받은 성형·시술 부작용, 국내 법원에 소송할 수 있나요?
해외에서 받은 성형·미용 시술로 부작용이 생겼을 때 국내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지, 2022년 시행 개정 국제사법의 소비자계약·불법행위 관할 기준과 실제로 배상을 받을 때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분만 사고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다쳤습니다. 조리원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입니다. 신생아 낙상·감염 사고 때 조리원의 책임 근거, 표준약관 내용, 병원 책임과의 구분,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기타 의료사고
군 복무 중 군 병원에서 의료사고를 당했습니다.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군 복무 중 군 병원 의료사고에 적용되는 이중배상 금지(헌법 제29조 제2항·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 보훈 보상과의 관계, 부모의 청구, 2025년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기타 의료사고
119 구급대 이송이 늦어지거나 응급처치가 잘못됐습니다.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19 구급대의 출동·이송 지연이나 부적절한 응급처치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 먼저 확보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기타 의료사고
산소 공급이 끊기거나 의료기기가 오작동해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인공호흡기·산소 공급이 끊기거나 의료기기가 오작동해 사고가 났을 때, 병원의 관리 책임과 제조사 책임을 나누는 기준, 환자안전법·의료기기법상 보고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사고 피해자가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적 기관은 어디인가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지원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한국소비자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역할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항소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료소송 1심에서 패소하거나 일부만 이겼을 때 항소할지 판단하는 기준, 2주 항소 기간과 40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항소 비용과 지면 부담하는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조정을 제안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까요?
의료소송 중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보냈을 때, 2주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하지 않으면 생기는 효력,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소송 중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환자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때, 법원이 감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환자 측이 할 수 있는 감정보완·감정인 신문·추가 자료 제출 방법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조정을 신청했는데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이 의료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을 때 신청이 어떻게 끝나는지, 병원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 시효(청구 기한)에 생기는 문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서류·수수료 정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온라인·방문·우편·팩스), 함께 내야 할 서류, 청구 금액에 따른 수수료와 면제·환불, 신청 기한을 현행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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