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LAW · 손해배상 범위 Q&A

손해배상 범위 Q&A

손해배상 범위 관련 Q&A를 사건 유형과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Q&A 19건

비용·보험

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았습니다. 내가 가입한 상해보험 후유장해 보험금도 받을 수 있나요?

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았을 때 본인이 가입한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보험사가 내세우는 의료처치 면책조항의 한계, 병원 배상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지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과실·인과관계 판단수술 후 합병증·장해

반대쪽 무릎을 수술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바뀌었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좌우가 바뀌는 등 동의하지 않은 부위를 수술받았을 때, "그쪽도 치료가 필요했다"는 해명에 대한 법원 판단과 병원의 수술 부위 확인 절차, 청구할 수 있는 손해를 정리했습니다.

과실·인과관계 판단분만 사고오진·진단 지연

산전검사에서 태아 장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전검사에서 태아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병원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범위와 그 전제, 달라진 법 환경, 그래도 따져 볼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자영업자·주부·학생은 일하지 못한 손해를 어떻게 인정받나요?

의료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된 손해(일실수입)를 자영업자·주부·학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금 신고 소득과 통계 임금의 관계, 최근 대법원 판례로 바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대응

병원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만나자고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의료사고 뒤 병원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를 만날 때 그 역할과 법적 의무, 말하거나 서명할 때 주의할 점, 손해사정서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조정·중재·소송 절차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가해 운전자와 병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교통사고 치료 중 의료과실로 상태가 나빠졌을 때 가해 운전자(자동차보험)와 병원이 어떻게 함께 책임지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비용·보험

의료사고 배상금·합의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의료사고로 받은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에 소득세가 붙는지, 소득세법이 과세하는 '배상금'의 범위와 합의서를 쓸 때 정리해 둘 점을 현행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비용·보험

건강보험·실손보험으로 치료비를 냈는데,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의료사고 치료비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으로 처리한 경우, 손해배상에서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은 어떻게 빠지는지, 실손보험금과 배상금은 어떤 관계인지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가족이 직접 간병했는데, 간병비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의료사고로 간병이 필요해졌을 때 이미 쓴 간병비와 앞으로의 간병비를 청구하는 방법, 가족이 직접 간병한 경우의 인정 여부, 법원이 간병 필요 정도를 정하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장해 진단은 언제, 어떻게 받나요? 소송에서는 신체감정을 또 받나요?

의료사고 후 장해 진단을 받는 시기(증상 고정), 주치의 장해 진단서와 법원 신체감정의 차이, 영구장해와 한시장해의 구분, 감정 전에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환자 사망 사고

80대 어머니가 의료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고령이면 배상액이 적은가요?

고령의 부모가 의료사고로 사망했을 때 손해배상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 일하던 수입, 받던 연금, 위자료, 지병을 이유로 한 책임 감액의 한계 — 를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환자 사망 사고

가족이 의료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누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의료사고로 가족을 잃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권이 누구에게 어떻게 나뉘는지, 상속되는 손해와 유족 각자의 고유 위자료, 형제자매 등 다른 친족과 장례비 청구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