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서류·수수료 정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온라인·방문·우편·팩스), 함께 내야 할 서류, 청구 금액에 따른 수수료와 면제·환불, 신청 기한을 현행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Q&A 116건
손해배상 범위
자영업자·주부·학생은 일하지 못한 손해를 어떻게 인정받나요?
의료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된 손해(일실수입)를 자영업자·주부·학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금 신고 소득과 통계 임금의 관계, 최근 대법원 판례로 바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사고 직후 대응
의료사고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도 되나요? 진단서는 어떻게 받나요?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도 손해배상에 불리하지 않은지, 옮기기 전 챙길 기록, 옮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때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비용·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심평원 진료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진료비가 건강보험 기준에 맞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제도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사고 직후 대응
병원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만나자고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의료사고 뒤 병원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를 만날 때 그 역할과 법적 의무, 말하거나 서명할 때 주의할 점, 손해사정서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조정·중재·소송 절차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가해 운전자와 병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교통사고 치료 중 의료과실로 상태가 나빠졌을 때 가해 운전자(자동차보험)와 병원이 어떻게 함께 책임지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비용·보험
의료사고 배상금·합의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의료사고로 받은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에 소득세가 붙는지, 소득세법이 과세하는 '배상금'의 범위와 합의서를 쓸 때 정리해 둘 점을 현행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오진·진단 지연
병원이 진료·입원을 거부해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진료 거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병원이 진료나 입원을 거부해 상태가 악화됐을 때, 의료법의 진료거부 금지와 응급의료법상 의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거부하더라도 병원이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
밤·주말이라 의사가 없어 대응이 늦었습니다. 인력 부족도 병원 책임인가요?
야간·주말에 의료진이 부족해 처치가 늦어졌을 때 병원의 당직 체계 의무, 소송에서 시간 순으로 따지는 지점, 다른 병원으로 옮길 의무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수술 후 합병증·장해
인공관절·보형물에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원과 제조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인공관절·보형물 등 몸속 의료기기가 부서지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제조사의 제조물책임과 병원의 의료과실 책임을 나누는 기준, 청구 기간, 리콜·책임보험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오진·진단 지연
전화·화상으로 진료받았는데 오진이었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비대면(전화·화상) 진료 뒤 오진으로 상태가 나빠졌을 때 따지는 과실 기준과 2026년 비대면 진료 제도 현황, 앱·휴대전화에 흩어진 기록을 모으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성형·미용 부작용
의사가 아닌 간호조무사·직원이 시술한 것 같습니다. 무면허 시술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것 같을 때 진료 보조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계, 형사 처벌 수준, 시술자·의사·병원에 대한 손해배상과 증거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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