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Q&A 116건

과실·인과관계 판단오진·진단 지연

건강검진·진료에서 암을 놓쳤습니다. 진단 지연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검진이나 외래에서 암 등 중한 질환을 놓친 경우 병원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배상 범위(전체 손해·치료 기회 상실 위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설명의무·동의서수술 후 합병증·장해

동의서 서명이 곧 설명의무 이행은 아닙니다. 의료법이 정한 설명 항목, 설명했다는 증명책임, 숙고할 시간, 배상 범위(위자료와 전체 손해)를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조정·중재·소송 절차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민사소송을 기간·비용·강제력·감정 방식으로 비교하고, 사건 유형별로 어느 쪽이 맞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증거환자 사망 사고

의료사고 대응의 출발점인 진료기록. 환자 본인·가족·대리인별 발급 방법,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 필요한 서류, 빠뜨리기 쉬운 기록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대응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간(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부터 10년, 계약 책임 10년)과, 치료 중일 때 소송·조정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조정·중재·소송 절차

회복이 거의 된 경우나 손해가 크지 않은 경우, 소송 대신 고려할 수 있는 방법(병원 협의,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소송을 검토할 만한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병원 측 보험사의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치료비·수입 손실·향후치료비·위자료)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

과실·인과관계 판단수술 후 합병증·장해

결과가 나쁘다는 것만으로 병원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과실·인과관계·손해, 그리고 별도로 따지는 설명의무까지 네 가지 기준과 먼저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