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소송 절차기타 의료사고
119 구급대 이송이 늦어지거나 응급처치가 잘못됐습니다.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19 구급대의 출동·이송 지연이나 부적절한 응급처치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배상을 청구하는 방법, 구급대원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 먼저 확보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Q&A 116건
과실·인과관계 판단기타 의료사고
산소 공급이 끊기거나 의료기기가 오작동해 사고가 났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요?
인공호흡기·산소 공급이 끊기거나 의료기기가 오작동해 사고가 났을 때, 병원의 관리 책임과 제조사 책임을 나누는 기준, 환자안전법·의료기기법상 보고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입원 중 낙상·욕창
치매가 있는 아버지가 입원 중 병원 밖으로 나가 실종됐습니다. 병원 책임이 있나요?
치매 환자가 입원 중 혼자 병원을 나가 실종되거나 다쳤을 때, 병원의 관찰·출입 관리 의무와 '무단이탈 시 면책' 서약서의 효력, 책임이 제한되는 사정을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기타 의료사고
물리치료 중 찜질·적외선 치료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핫팩·온열·적외선 물리치료 중 화상을 입었을 때, 누가 치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 당뇨 등 화상에 취약한 환자에 대한 주의의무와 책임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기타 의료사고
MRI 검사 중 금속 물체가 기계로 끌려와 다쳤습니다. 병원 책임인가요?
MRI 촬영실에 금속 물체가 들어가 환자가 다치거나 숨졌을 때, 형사 판결로 드러난 병원의 주의의무와 검사 전 확인 절차, 민사 배상을 청구할 때 챙길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수술 후 합병증·장해
반대쪽 무릎을 수술했습니다. 수술 부위가 바뀌었을 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좌우가 바뀌는 등 동의하지 않은 부위를 수술받았을 때, "그쪽도 치료가 필요했다"는 해명에 대한 법원 판단과 병원의 수술 부위 확인 절차, 청구할 수 있는 손해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기타 의료사고
다른 환자의 약·검사·수술을 받았습니다(환자 확인 오류). 병원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이름이 비슷한 환자와 바뀌어 다른 사람의 약·검사·수술을 받았을 때, 병원이 지켜야 할 환자 확인 절차와 검체가 바뀐 사건의 대법원 판단, 손해를 따지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분만 사고
시험관·인공수정 시술 중 사고나 배아 관리 착오가 생겼습니다. 어떻게 따지나요?
난임 시술 중 생기는 합병증과 시술 과정의 잘못, 배아 보관·관리 착오를 구별해 병원 책임을 따지는 기준과 법이 정한 동의·보관 의무, 확보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분만 사고오진·진단 지연
산전검사에서 태아 장애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산전검사에서 태아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병원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범위와 그 전제, 달라진 법 환경, 그래도 따져 볼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오진·진단 지연
당뇨발 상처가 악화돼 다리를 절단했습니다. 병원 관리 소홀을 따질 수 있나요?
당뇨발 상처 치료 중 감염이 퍼져 다리를 절단한 경우, 병원 과실이 인정돼도 절단과의 연결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와 판결 사례, 준비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오진·진단 지연
열이 나고 혈압이 떨어지는데 항생제가 늦었습니다. 패혈증 대응 지연도 병원 책임인가요?
패혈증은 항생제와 수액 치료를 시작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대응이 늦어 상태가 나빠졌을 때 법원이 보는 기준과 민사·형사 판단의 차이, 확보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오진·진단 지연수술 후 합병증·장해
수술 뒤 입원 중 숨이 차다고 했는데 폐색전증이었습니다. 병원 책임인가요?
수술 후나 오래 누워 지내는 입원 중 생기는 폐색전증에서, 예방 조치와 호흡곤란 호소 뒤 대처를 기준으로 법원이 책임을 인정한 사례와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비교했습니다.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