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경보형물 삽입술청구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1심 청구 약 1억 7,5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발기부전이 없는데 음경보형물 수술을 받게 했고 설명도 부족했다며 약 1억 7,500만 원을 청구당한 비뇨기과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상담 기록·수술동의서·감정 회신으로 진단·치료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반박해 1심에서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입원 중 뇌출혈 사망청구 62% 방어판결 확정청구 합계 약 2억 6,550만 원 중 약 1억 30만 원 인정(책임 40%, 청구액의 약 62% 방어) → 항소 기각 → 상고·부대상고 기각, 확정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에 입원한 환자가 쓰러진 뒤 뇌출혈로 숨져 원장의 상속인들이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송 지연 과실은 인정했지만 병원의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유족 측의 증액 항소와 부대상고가 기각되어 청구액의 약 38%인 약 1억 30만 원으로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추락 골반출혈 뇌손상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1억 9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금액 100% 방어), 판결 확정
추락 뒤 응급실에 온 환자의 골반 출혈 처치가 늦어 뇌손상이 악화됐다며 1억 9천만 원을 청구받은 대학병원을 대리했습니다. 진료기록감정 회신으로 내원 당시 출혈 소견이 없었고 출혈을 제때 찾아 처치했음을 보여,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허혈성 장염 입원 사망청구 전부 방어조정 성립청구 약 2억 5천만 원 → 조정 성립으로 소 전부 취하(지급액 없음, 청구금액의 100% 방어)
입원 중 상태가 악화되어 전원된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병원 운영자와 담당 의사에게 약 2억 5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 경과와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다투었고, 금전 지급 없이 유족이 소를 모두 취하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전립선암 진단 지연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청구 약 1억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건강검진에서 PSA 수치가 높게 나온 뒤 약 4년 만에 전립선암이 진단되자 환자가 내과의원 원장에게 약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재검사 경과와 감정 회신을 근거로 진단상 과실과 인과관계를 모두 다투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게실염 진단 지연 주장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3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복통으로 응급실을 여러 차례 찾은 환자가 게실염·골반염 진단이 늦었다며 대학병원에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검사 기록과 의학 문헌, 감정 결과로 당시 해당 질환이 없었음을 보였고, 법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내과의원 진료 중 사망청구 69% 방어1심 판결청구 약 7억 9천만 원 중 약 2억 4천만 원 인정(책임 40%) — 청구액의 약 69% 방어(1심), 항소심 항소 기각(부친 부분은 화해권고결정)
구토·설사로 내과의원을 찾은 30대 환자가 진료 중 심정지로 숨진 사건에서 태신이 의사를 대리했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는 인정되었지만, 법원은 급성신부전이 의사의 진료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유족 청구액 약 7억 9천만 원 중 약 2억 4천만 원만 인정되었습니다.
뇌출혈 진단 지연청구 64% 방어판결 확정청구 약 2억 7,800만 원 중 약 9,900만 원 인정(병원 책임 30%, 청구액의 약 64% 방어), 상고 기각으로 확정
두통과 구토로 응급실에 온 70대 환자가 뇌출혈 진단이 늦었다며 약 2억 7,8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상고심을 맡아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응급실 진단 과실은 인정하지 않고 입원 뒤 경과 관찰 과실만 인정해 병원 책임을 30%로 제한했으며, 약 9,900만 원으로 확정되어 청구액의 약 64%를 방어했습니다.
변비 오진 대장 수술청구 52% 방어화해권고결정청구 약 2억 950만 원 중 1억 원으로 화해권고결정(청구액의 약 52% 방어)
만성 변비 환자가 선천성 거대결장증 오진으로 불필요한 대장 수술을 받았다며 약 2억 950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학병원을 대리했습니다. 수술 전 검사 경과와 감정·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진단과 치료의 타당성을 다툰 끝에, 1억 원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의 약 52%를 방어했습니다.
갑상선 농양 진단 지연청구 50% 방어강제조정청구 약 3억 원 → 강제조정 1억 5천만 원(청구액의 약 50% 방어)
아급성 갑상선염 치료 중 갑상선 농양이 파열되어 패혈증과 하반신 마비가 생긴 환자 측이 대학병원에 약 3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단 기준과 초음파 영상 비교로 진단 과정의 적정성을 다퉜고, 법원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텐트 시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청구 약 9,100만 원 → 1심 청구 기각, 항소심 항소 기각(청구 전부 방어)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외래 추적 중이던 환자가 자택에서 숨지자 유족이 추가검사 미시행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9,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검사 결과의 종합적 판독과 감정·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진료가 적절했다고 다투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