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낙상 후 사망청구 94% 방어1심 판결청구 9,000만 원 중 약 500만 원 인정(골절 후 조치 지연에 따른 망인 위자료만) — 청구액의 약 94% 방어
요양병원 입원 중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진 80대 환자가 수술 뒤 폐렴으로 숨지자 유족이 9,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낙상과 폐렴 관리, 사망에 대한 병원 책임을 모두 부정하고 골절 후 조치 지연에 대한 망인 위자료 약 5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94%를 방어했습니다.
재활병원 낙상 골절청구 56% 방어강제조정청구 약 1,574만 원 → 700만 원 지급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청구액의 약 55.5% 방어)
재활 입원 중 이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아 걷다 넘어져 대퇴골 골절을 입은 80대 환자가 병원장과 이동보조인에게 약 1,574만 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태신은 두 사람을 함께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7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들은 청구액의 약 55.5%를 방어했습니다.
요양병원 낙상 사망청구 63% 방어화해권고결정청구 6,500만 원 → 화해권고결정 2,400만 원 — 청구액의 63% 방어
요양병원 공동간병 병실에서 입원 환자가 화장실로 이동하다 넘어져 숨지자 유족이 6,5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의 낙상 예방 조치와 공동간병의 구조적 한계, 유사 판례를 제시했고, 2,4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의 약 63%를 방어했습니다.
요양병원 입원 중 욕창청구 56% 방어항소심 판결감축된 청구 약 7,500만 원 중 약 3,300만 원 인정(병원 책임 20%, 청구액의 약 56% 방어) — 1심 인용액 약 2억 8,400만 원에서 변경, 확정
요양병원 입원 중 욕창이 생긴 80대 환자 측에 1심에서 약 2억 8,4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병원 운영자들을 항소심부터 대리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과실 책임은 유지하되 병원 책임을 20%로 낮춰 약 3,300만 원만 인정했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입원 중 낙상 후 사망청구 96% 방어조정 성립조정신청액 1억 원 중 4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96% 방어)
입원 중 넘어져 갈비뼈를 다친 70대 후반 환자가 퇴원 몇 달 뒤 숨지자, 유족이 병원에 1억 원을 청구한 의료분쟁 조정에서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낙상 예방 조치와 진료 경과를 서류로 제시하고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다툰 끝에, 4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해 신청액의 96%를 방어했습니다.
입원 중 낙상 사망청구 66% 방어1심 판결청구 1억 원 중 3,400만 원 인정(위자료만, 지연손해금 별도) — 청구액의 66% 방어
입원 중 화장실에서 넘어진 70대 환자가 지연성 뇌출혈로 숨져 자녀들이 간호사와 병원 운영 법인에 1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낙상 예방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구토 후 검사가 약 40분 늦어진 과실에 대해서만 위자료 3,400만 원을 인정해 청구액의 66%를 방어했습니다.
입원 중 식중독 주장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환자 측 항소 기각, 청구 전부 방어
대학병원에서 식중독·낙상 피해를 입었다며 3천만 원 배상과 의무기록 정정을 구한 환자가 1심 패소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태신이 대리한 병원은 청구를 전부 방어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