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꺼풀 재수술 부작용수술 과실 인정1심 판결수술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받아 배상 판결
안검하수·쌍꺼풀 재수술 뒤 토안증과 노출성 각막염이 남은 사건에서, 법원은 근육을 지나치게 줄인 수술 과실과 재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원장 측의 시효 주장도 배척되어 배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윤곽주사 후 함몰시술 과실 인정항소심 판결 확정항소심에서 시술상 과실 인정받아 배상액 늘려
약 2주 간격으로 윤곽주사를 세 번 맞은 뒤 광대 피부가 꺼진 3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은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만 인정했지만, 항소심에서 1심의 계산 착오를 짚고 사실조회로 약물 누적 효과를 확인해 시술상 과실을 인정받아 배상액을 늘렸습니다.
가슴확대 수술 부작용배상 이끌어냄화해권고결정성형외과 상대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가슴확대 수술 뒤 유즙 분비·감각저하·구형구축을 겪은 30대 여성 사건으로, 의뢰인은 근육 아래에 넣기로 한 보형물이 유선 아래에 들어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태신은 신체감정과 감정촉탁 회신을 근거로 수술 방법과 설명의무 위반을 다퉜고, 법원은 원장이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쌍꺼풀 수술 흉터시술 과실 인정1심 판결자매 모두 시술상 과실·설명의무 위반 인정
같은 성형외과에서 쌍꺼풀·앞트임 수술을 받은 자매에게 눈 안쪽 흉터가 남은 사건입니다. 법원은 봉합실 처리 미흡 등 시술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하고, 재수술 비용과 위자료 배상을 명했습니다.
가슴 거상 후 흉터배상 이끌어냄강제조정조정 절차에서 배상 결정
가슴 확대·거상 수술 뒤 유륜 크기와 유두 위치가 달라지고 흉터가 남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도중 태신의 윤태중 변호사가 대리를 맡았고, 법원 조정 절차에서 의사가 의뢰인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유방 수술 후 괴사수술 과실 인정항소심 판결수술 중 조직 손상 과실 인정, 항소심까지 유지
유방확대술과 유두축소술 뒤 유두가 괴사하고 감염으로 보형물까지 제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유두를 줄이며 주변 조직을 지나치게 손상한 수술상 과실을 인정해 배상을 명했고, 항소심에서도 양측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귀두확대 후 호흡곤란배상 이끌어냄화해권고결정지방 채취 과정·설명의무 문제 제기, 화해권고결정으로 배상
자가지방을 이용한 귀두확대술 뒤 지방색전증이 의심되는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를 대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감정 회신을 바탕으로 지방 채취 과정의 문제와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의사가 의뢰인에게 배상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양악수술 입술 마비수술 과실 인정1심 판결하치조신경 손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인정
양악수술 뒤 아랫입술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환자를 대리해 1심에서 하치조신경 손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의뢰인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조정 절차에서 배상 합의
허리 지방흡입 수술 뒤 수술 부위 세균 감염과 고름집으로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의사의 확인서와 진료기록으로 과실을 짚고 소멸시효 주장에 맞섰으며, 법원 조정 절차에서 배상을 받기로 하여 분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과실 주장 끝에 법원 조정 성립
허리 지방흡입 뒤 염증으로 피부 유착과 흉터가 남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병원 과실로 생긴 합병증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했고, 법원의 조정 결정에 양측이 이의하지 않아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