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침 치료 뒤 감염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4억 9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허리 침 치료 뒤 내성균 감염으로 중증 후유증이 남았다며 한의사에게 약 4억 900만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태신은 시술 부위와 감염 부위의 차이, 다른 감염 경로의 가능성, 한의원의 실제 감염관리를 입증했고,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도수치료 흉추 골절청구 87% 방어항소심 조정청구 약 1,190만 원 → 1심 위자료 100만 원만 인정(도수치료사 청구 기각) → 항소심 150만 원 조정(청구액의 약 87% 방어)
도수치료 중 흉추 골절과 후유장애가 생겼다며 정형외과 원장과 도수치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을 대리했습니다. 1심은 원장의 X-ray 판독 과실만 인정해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항소심에서 15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해 청구액의 약 87%를 방어했습니다.
수액 투여 중 뇌경색청구 98% 방어조정 성립조정신청 약 1억 2,060만 원 → 위로금 200만 원 지급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약 98.3% 방어)
감기로 수액을 맞던 80대 환자에게 뇌경색이 생겨 약 1억 2,060만 원의 배상을 구한 의료분쟁 조정에서 내과의원 원장을 대리했습니다. 당일 경과와 투여 기준을 소명하고 감정 결과를 짚었으며, 위로금 200만 원으로 조정이 성립해 신청액의 약 98%를 방어했습니다.
감정의 허위감정 소송청구 전부 방어상고 기각청구 5,000만 원 전부 방어(1심 청구 기각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 감정을 맡았던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가 패소한 당사자로부터 허위 감정을 이유로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사건입니다. 태신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대리해 감정 내용이 의학 기준과 진료기록에 부합한다는 점을 밝혔고,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청구 전부를 방어했습니다.
다발성 외상 환자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합계 1억 3,000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소송비용 원고 부담, 판결 확정)
중장비 사고로 다발성 골절을 입고 응급실에 온 환자가 합병증으로 숨진 뒤, 유족 3명이 병원 운영 법인을 상대로 1억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진료기록감정 결과로 항생제 투여·골반 고정·적정 승압제 사용을 밝혔고, 법원은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수액 치료 후 CRPS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담당 의사에 대한 청구 약 2억 1,400만 원 1심 전부 기각(청구 전부 방어)
산부인과에서 수액 치료 중 손이 부은 환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겼다며 담당 의사와 원장에게 약 2억 1,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담당 의사를 대리했고, 진료기록감정에서 처치가 타당했고 진단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1심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요양병원 욕창 사망청구 88% 방어1심 판결욕창 처치 과실·사망 인과관계 불인정 → 1심 청구 약 3억 2천만 원 중 약 88% 방어(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
요양병원 입원 중 생긴 욕창이 악화되고 몇 달 뒤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약 3억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병원의 욕창 예방·처치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88%를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장기기증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소 취하로 종결(태신 동의), 이후 소송비용 부담 결정 확정
뇌사자에게서 간을 이식받은 환자에게 림프종이 발견되자, 환자 측이 수술 병원과 함께 장기기증 관련 공공기관에도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법률상 기관별 역할을 정리해 기증자 검사가 의뢰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고, 원고 측은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
영업양수 아님을 밝혀 원고 소 취하로 방어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던 의사가 인수 전 이전 원장 시절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까지 지라는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명 등을 근거로 영업양수로 볼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