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인손해배상 범위
공동개원한 동업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습니다. 저도 함께 책임지나요?
여러 의사가 공동개원한 의원에서 동업자 한 명의 진료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직접 진료하지 않은 동업 의사의 책임(사용자책임·조합 채무)과 동업자 사이의 내부 분담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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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인손해배상 범위
의원을 넘기고 나왔는데, 운영 당시 환자가 저와 새 원장에게 소송을 냈습니다
폐업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넘긴 의원의 예전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설자 개인의 책임, 의원을 넘겨받은 원장의 책임 여부, 보건소로 넘어간 진료기록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사고 직후 대응
진료 예약 앱·지도 리뷰에 별점 테러가 이어집니다. 답글로 반박해도 될까요?
진료 예약 앱이나 지도 리뷰에 낮은 별점과 비방 후기가 이어질 때, 보호되는 사실 후기와 대응할 후기의 구분, 플랫폼 신고 요령, 답글에 환자 정보를 쓰면 안 되는 이유(의료법 제19조)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사고 직후 대응
맘카페에 병원 이름을 밝힌 비방글이 올라왔는데, 플랫폼이 삭제를 거부합니다
커뮤니티에 병원명을 밝힌 비방글이 올라왔지만 플랫폼이 삭제를 거부할 때, 임시조치 이후의 대응, 게시자 정보를 확보하는 절차,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요건을 판례와 개정 정보통신망법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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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주고 합의서까지 받았는데, 환자 측이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의료사고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소송이 들어온 경우, 부제소 합의의 효력,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 예외, 착오 취소 주장의 한계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사고 직후 대응
의료사고 직후 환자에게 사과해도 되나요? 과실을 인정한 증거가 될까 걱정됩니다
의료사고 직후 환자·보호자에게 사과하면 과실을 인정한 증거가 되는지, 공감·사실 설명·원인 판단을 나눠 말하는 방법, 시행 전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유감 표시 증거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조정·중재·소송 절차
환자 측이 형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함께 냈습니다. 민사에서 조심할 점은요?
환자 측이 업무상과실치상 고소와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진행할 때 병원·의료인이 민사 대응에서 조심할 진술의 일관성, 수사기록 활용, 형사 결과가 민사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설명의무·동의서
응급수술이라 동의서를 못 받았는데 설명의무 위반이라고 합니다
응급수술로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의료법 제24조의2 단서와 응급의료법의 예외, 가족 동의가 갖는 의미, 급박했던 사정을 진료기록에 남기는 방법을 병원·의료인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설명의무·동의서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배상은 어디까지 하나요?
진료상 과실은 없고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될 때 병원이 배상할 범위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위자료로 한정되는 경우와 전체 손해가 문제 되는 경우의 차이, 위자료에서 다툴 점을 다룹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조정·중재·소송 절차
소송 중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보냈습니다. 2주 안에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의료소송 중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병원이 알아야 할 2주 이의신청 기한, 이의하면 달라지는 점, 받아들일지 정할 때 볼 책임 비율·보험·평판 요소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과실·인과관계 판단
소송에서 법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다툴 방법이 있나요?
의료소송에서 법원 진료기록 감정 결과가 병원에 불리할 때 감정보완, 감정인 출석 설명, 재감정 신청, 의학문헌·진료지침을 이용한 반박 방법과 법원이 감정 결과를 평가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병원·의료인조정·중재·소송 절차
조정 중 감정부 의견이 병원에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그 감정서는 소송까지 따라오나요?
의료분쟁 조정에서 감정부 의견이 병원에 불리할 때 조정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의견 제출과 재감정 요청, 이후 소송에서 그 감정서가 갖는 의미와 법원 감정을 다시 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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