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중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보냈습니다. 2주 안에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화해권고결정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확정판결처럼 사건이 끝납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법원도 늘려 줄 수 없는 기간)이므로 마감일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하면 소송은 결정 전 상태로 돌아가 판결을 향해 다시 진행됩니다.

1. 기한과 방식

이의신청은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내는 방식으로 하고, 결정 정본을 받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환자 측이든 병원 측이든 한쪽만 적법하게 이의해도 결정은 효력이 생기지 않고, 그때까지의 증거조사 등 소송행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의신청을 거두려면 그 심급 판결 선고 전까지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결정 금액을 읽는 법

화해권고 금액에는 법원이 지금까지의 증거, 특히 감정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반영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의 후 판결이 결정보다 유리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그동안 지연손해금(늦게 갚는 데 따른 이자)도 늘어납니다. 결정 금액을 청구액·감정 결과와 비교해 법원이 생각하는 책임 비율을 짐작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3. 받아들일지 판단할 때 볼 것

• 책임 비율: 감정이 과실을 인정했는지, 인과관계에 다툴 여지가 남았는지
• 보험: 배상책임보험·공제의 보상 범위, 보험사 의견, 자기부담금
• 평판: 판결은 과실에 관한 판단을 이유로 적지만,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나면 그런 판단이 자세히 남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
• 시간·비용: 항소까지 고려한 기간과 의료진의 증언 부담

4. 이의한다면 새 근거를 준비합니다

이의신청서에는 당사자와 결정의 표시, 이의한다는 취지를 적으면 되고 이유를 반드시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의 뒤에는 재판부의 판단을 바꿀 근거가 필요하므로, 감정보완이나 재감정, 추가 의학문헌처럼 새로 낼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인지 미리 정리해 두세요.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결정 정본 송달일과 2주 마감일 확인하기
• 보험사·공제에 결정문을 보내고 회신 받기
• 결정 금액과 감정 결과·청구액 비교표 만들기
• 이의할 경우 추가로 낼 수 있는 증거 목록 정리하기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늘릴 수 없으니 송달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민사소송법 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227조(이의신청의 방식), 제228조(이의신청의 취하),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제232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복귀 등)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10월 9, 2026 · 수정 10월 9,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