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LAW · 의료사고 Q&A

의료사고 Q&A

의료사고 관련 Q&A를 사건 유형과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Q&A 36건

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서류·수수료 정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온라인·방문·우편·팩스), 함께 내야 할 서류, 청구 금액에 따른 수수료와 면제·환불, 신청 기한을 현행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자영업자·주부·학생은 일하지 못한 손해를 어떻게 인정받나요?

의료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된 손해(일실수입)를 자영업자·주부·학생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세금 신고 소득과 통계 임금의 관계, 최근 대법원 판례로 바뀐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대응

의료사고 후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도 되나요? 진단서는 어떻게 받나요?

의료사고가 의심될 때 다른 병원으로 옮겨 치료받아도 손해배상에 불리하지 않은지, 옮기기 전 챙길 기록, 옮긴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을 때 확인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비용·보험

비급여 진료비가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심평원 진료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병원에 낸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진료비가 건강보험 기준에 맞는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을 요청하는 제도, 신청 방법과 준비 서류, 제도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대응

병원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만나자고 합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의료사고 뒤 병원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사를 만날 때 그 역할과 법적 의무, 말하거나 서명할 때 주의할 점, 손해사정서를 받아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조정·중재·소송 절차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가해 운전자와 병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교통사고 치료 중 의료과실로 상태가 나빠졌을 때 가해 운전자(자동차보험)와 병원이 어떻게 함께 책임지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비용·보험

의료사고 배상금·합의금에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의료사고로 받은 손해배상금이나 합의금에 소득세가 붙는지, 소득세법이 과세하는 '배상금'의 범위와 합의서를 쓸 때 정리해 둘 점을 현행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과실·인과관계 판단

밤·주말이라 의사가 없어 대응이 늦었습니다. 인력 부족도 병원 책임인가요?

야간·주말에 의료진이 부족해 처치가 늦어졌을 때 병원의 당직 체계 의무, 소송에서 시간 순으로 따지는 지점, 다른 병원으로 옮길 의무와 인과관계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조정·중재·소송 절차

병원이 폐업했거나 의사가 연락을 피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사고를 낸 의원이 문을 닫았거나 의사가 연락을 끊었을 때 진료기록을 찾는 곳,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 보험사 직접 청구, 배상금을 못 받을 때의 대불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대응

의료사고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실을 적은 의료사고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처벌되지 않는 기준(진실성·공익성, 비방 목적)과 판례, 글을 올리기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증거

의사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해도 되나요? 병원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환자·보호자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와,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경우(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 녹음 파일 공개)를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증거

진료기록이 조작되거나 나중에 덧붙여 쓴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진료기록이 사고 뒤 고쳐졌다고 의심될 때 확인하는 방법(접속기록·사본 비교), 증거보전 신청, 기록 변조가 소송과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