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조정 신청을 받은 병원과 의료인을 대리한 의료소송 성공사례를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세요.
갑상선 농양 진단 지연청구 50% 방어강제조정청구 약 3억 원 → 강제조정 1억 5천만 원(청구액의 약 50% 방어)
아급성 갑상선염 치료 중 갑상선 농양이 파열되어 패혈증과 하반신 마비가 생긴 환자 측이 대학병원에 약 3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단 기준과 초음파 영상 비교로 진단 과정의 적정성을 다퉜고, 법원은 합계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척추수술 마취 중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1억 6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척추 유합술을 위한 전신마취 중 심근경색으로 환자가 숨진 뒤 유족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약 1억 6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수술 전 위험평가와 응급처치 경과를 기록과 감정 회신으로 정리했고, 법원은 수술 결정·처치·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피부 주사 육아종청구 76% 방어항소심 판결청구 약 3억 1,500만 원 중 약 7,600만 원 인정(책임 20%, 청구액의 약 76% 방어)
화장품 앰플을 피부에 주사한 뒤 얼굴에 이물 육아종이 생겼다며 3억 원대 배상을 청구받은 성형외과 의사 사건입니다. 법원은 허가되지 않은 제품을 주사한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지만 시술 동작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고, 의사의 책임을 20%로 제한해 청구액의 약 24%인 약 7,600만 원만 인정했습니다.
골절 수술 후 통증청구 97% 방어조정 성립조정신청액 약 3억 6,650만 원 중 1,200만 원으로 조정 성립(신청액의 약 96.7% 방어)
골절 수술 뒤 통증이 이어져 다른 병원에서 신경박리술을 받은 환자가 약 3억 6,650만 원을 청구한 의료분쟁 조정에서 병원을 대리했습니다. 1,200만 원 지급과 나머지 청구 포기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해 신청액의 약 96.7%를 방어했습니다.
지방흡입 마취 뇌손상청구 60% 방어판결 확정청구 약 4억 6,900만 원 중 약 1억 8,900만 원 인정(책임 40%, 청구액의 약 59.8% 방어)
지방흡입 수면마취 뒤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겨 약 4억 6,9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지연 등 과실을 인정했지만 의료진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최종 인정액은 약 1억 8,900만 원으로 청구액의 약 60%가 방어되었습니다.
사각턱 수술 뇌손상청구 74% 방어항소심 판결항소심 청구 약 13억 650만 원 중 약 3억 4,400만 원 인정(책임 60%) — 청구액의 약 74% 방어(1심 인용액 약 10억 9,000만 원에서 감액)
사각턱 수술 중 프로포폴 진정 상태에서 호흡곤란이 생겨 환자가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태신은 항소심부터 의료진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응급조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60%로 낮추며 소득을 다시 산정해, 1심 약 10억 9,000만 원이던 배상액을 약 3억 4,4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항소심 청구액의 약 74% 방어).
스텐트 시술 후 사망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청구 약 9,100만 원 → 1심 청구 기각, 항소심 항소 기각(청구 전부 방어)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외래 추적 중이던 환자가 자택에서 숨지자 유족이 추가검사 미시행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9,1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검사 결과의 종합적 판독과 감정·사실조회 회신을 근거로 진료가 적절했다고 다투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액 치료 후 CRPS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담당 의사에 대한 청구 약 2억 1,400만 원 1심 전부 기각(청구 전부 방어)
산부인과에서 수액 치료 중 손이 부은 환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생겼다며 담당 의사와 원장에게 약 2억 1,4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태신은 담당 의사를 대리했고, 진료기록감정에서 처치가 타당했고 진단기준에도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와 1심 법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쇄골 수술 후 폐부종청구 49% 방어1심 판결수술 전 검사·수액 투여 과실 주장 불인정, 병원 책임 60%로 제한 → 1심 청구 약 2억 7,900만 원 중 약 49% 방어
쇄골 골절 수술 뒤 환자가 폐부종 등으로 숨져 유족이 병원 운영자에게 약 2억 7,9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법원은 수술 전 검사와 수액 투여 과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수술 후 경과관찰 과실 등은 인정하되 병원 책임을 60%로 제한해 약 1억 4,3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액의 약 49%를 방어한 1심 판결입니다.
요양병원 욕창 사망청구 88% 방어1심 판결욕창 처치 과실·사망 인과관계 불인정 → 1심 청구 약 3억 2천만 원 중 약 88% 방어(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
요양병원 입원 중 생긴 욕창이 악화되고 몇 달 뒤 환자가 숨지자 유족이 약 3억 2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병원의 욕창 예방·처치 과실과 사망 인과관계를 모두 부정하고,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 3,800만 원만 인정해 청구액의 약 88%를 방어했습니다.
입원 중 식중독 주장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환자 측 항소 기각, 청구 전부 방어
대학병원에서 식중독·낙상 피해를 입었다며 3천만 원 배상과 의무기록 정정을 구한 환자가 1심 패소 후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태신이 대리한 병원은 청구를 전부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장기기증 관련 공공기관)에 대한 소 취하로 종결(태신 동의), 이후 소송비용 부담 결정 확정
뇌사자에게서 간을 이식받은 환자에게 림프종이 발견되자, 환자 측이 수술 병원과 함께 장기기증 관련 공공기관에도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법률상 기관별 역할을 정리해 기증자 검사가 의뢰인의 업무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고, 원고 측은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