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마취 후 깨어나지 못하고 뇌손상이 생겼습니다.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Q. 남편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라던 전신마취 수술을 받았는데, 회복실에서 숨쉬기가 힘들어진 뒤 대학병원으로 옮겨졌고 지금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병원은 "마취 후 드물게 생기는 일"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확인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마취 중이나 회복 과정에서 산소가 부족해져 생기는 뇌손상은, 환자 상태를 계속 지켜보고 이상이 생기면 곧바로 대처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짧은 시간의 공백도 결과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시간대의 마취기록과 회복실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법원이 보는 세 가지
- 마취 중 감시: 마취를 맡은 의사가 자리를 지키며 혈압·산소포화도(피 속 산소 수치) 등을 계속 확인했는지
- 회복실 관찰: 깨어나는 과정에서 호흡과 산소 수치를 일정 간격으로 확인하고 기록했는지
- 응급 대처: 이상 징후가 보였을 때 산소 공급, 기도 확보, 심폐소생술, 상급병원 이송이 지체 없이 이뤄졌는지
2. 판례에서 드러난 모습
전신마취 뒤 마취과 의사가 수술실을 비운 사이 혈압이 떨어지고, 연락을 받고도 바로 돌아오지 않아 환자가 숨진 사건에서 대법원은 병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2026년 2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충수염 수술 뒤 회복실로 옮긴 약 10분 동안 활력징후(혈압·맥박·호흡 등) 확인 기록이 없었던 점, 마취에 대한 별도 설명·동의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점을 들어 병원 측 책임을 60%로 인정했습니다(1심).
3. 기록이 비어 있다면
기록 공백이 곧바로 잘못의 증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찰을 소홀히 했다는 정황으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수술실 CCTV 촬영을 요청했다면 영상 보존도 서둘러야 합니다.
4. 병원이 이후 진료비를 청구한다면
대법원은 의료진의 잘못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상이 생긴 뒤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해 계속한 치료의 비용은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진료비 청구를 받았다면 바로 내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금 해 두면 좋은 일
- 마취기록지, 회복실 기록, 간호기록, 이송 기록을 한꺼번에 신청하기
- 마취 설명·동의서가 따로 있었는지 확인하기
- 수술실 CCTV 촬영 여부 확인과 보존 요청
- 환자가 의식이 없다면 가족으로서 기록을 받는 데 필요한 서류 준비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은 1심 판결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회복 불가능한 손상 뒤 치료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년 2월 선고 판결(회복실 관찰 소홀), 의료법 제21조·제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