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뇌손상, 산모 출혈·사망 등 분만 사고는 태아심박동 기록과 분만 진행 기록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분만 사고는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일이 동시에 일어나 기록 사이의 시간 차이가 결정적인 쟁점이 됩니다.
태아심박동 그래프는 숫자보다 모양이 중요합니다. 심박동이 떨어지는 양상이 어떤 신호였는지, 그 뒤 의료진이 산소 공급·체위 변경·수술 결정을 언제 했어야 하는지를 진료 기준에 비추어 확인해야 합니다.
메디컬로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자문변호사로 활동한 의사 출신 변호사가 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현장의 기준과 언어를 알기 때문에 병원이 내세우는 '예측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기록과 맞는지 구체적으로 따집니다.
신생아가 손해를 입은 경우 아이 본인의 청구와 부모의 청구는 따로입니다. 아이의 경우 평생에 걸친 치료비·간병비·장래 수입이 문제되어 손해액이 커지는 만큼, 여명(남은 생존 기간)과 간병의 필요 정도를 둘러싼 다툼도 큽니다. 산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모 본인과 가족의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의료진이 충분한 주의를 다했는데도 불가항력으로 생긴 분만 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보상제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46조). 이 제도는 과실을 따지지 않는 대신 보상 범위가 정해져 있어, 의료진 과실이 의심되는 사건이라면 손해배상 청구와 비교해 어느 길이 맞는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분만 중 산모 심정지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1심 청구 약 11억 4천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 약 12억 원으로 확장한 청구까지 모두 기각(확정), 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도분만 중 산모가 경련과 심정지를 일으켜 아기가 숨지고 산모가 뇌손상을 입자 가족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약 1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분만 기록과 감정 결과, 의학 문헌으로 과실이 없고 양수색전증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제왕절개 산모 뇌손상청구 31% 방어1심 판결분만방법 선택·설명의무 과실 불인정, 재산손해 책임 70%로 제한 → 청구 약 12억 600만 원 중 약 8억 3,700만 원 인정(대학병원과 공동 책임) — 청구액의 약 30.6% 방어
제왕절개 전신마취 중 기관내 삽관에 실패한 뒤 산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겨 약 12억 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태신은 산부인과 원장을 대리해 분만방법 선택·설명의무 과실 주장을 막았고, 법원은 대학병원과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되 재산손해 책임을 70%로 제한해 청구액의 약 30.6%가 방어되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분만청구 99% 방어상고 기각청구 6억 원 중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청구액의 약 99.2% 방어)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진통 중 내원한 산모가 응급 제왕절개로 분만했으나 아기가 소생하지 못하자 6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태신은 산부인과 의원을 대리해 수술 지연·기록 조작 등 과실 주장을 모두 막았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된 1심 판결이 항소·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만 중 신생아 뇌손상4억 2천만 원강제조정산부인과 의료진 상대 4억 2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분만 감시 소홀과 흡입분만, 출생 뒤 소생술 문제로 아기에게 중증 뇌손상이 남은 가족을 대리했습니다. 진료기록 감시 공백과 감정 결과, 소생술 지침을 근거로 의료진 과실을 짚어 4억 2천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산모 입원 중 사망1억 5천만 원강제조정 확정유족에게 1억 5천만 원 지급 조정 확정
조기진통으로 입원한 산모가 자궁수축억제제를 약 4개월간 맞고 출산한 뒤 심정지로 뇌손상을 입고 숨진 사건입니다. 태신은 약물 허가사항, 진료기록, 감정 회신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했고, 유족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신생아 심장병 사망4천만 원강제조정부모에게 4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
임신 중 정밀초음파에서 태아 심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정밀 재검사 없이 정상으로 판단해, 아기가 대혈관 전위를 진단받지 못한 채 태어나 숨졌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감정·사실조회와 의학 자료로 진단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병원 운영자들이 부모에게 합계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