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인손해배상 범위
의료분쟁 합의서와 부제소 합의 — 효력이 미치는 범위, 후발손해, 비밀유지·비방금지 조항의 한계
의료분쟁 합의서의 부제소 합의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화해계약과 부제소 합의의 법리, 합의 뒤 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생긴 경우의 판례 기준, 비밀유지·비방금지 조항의 한계, 보험사 동의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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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인손해배상 범위
의료사고 배상, 병원과 의사 개인은 각각 어디까지 책임지나 — 사용자책임, 공동 책임, 구상권의 한계
의료사고 소송에서는 병원과 봉직의가 함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자책임과 공동 책임의 구조, 병원이 의사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의 신의칙상 한계, 봉직의 계약서에 정해 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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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 법리, 병원 측이 알아야 할 것 — 손해의 공평한 분담, 그 근거와 한계, 비율을 움직이는 사정
의료과실이 인정되어도 병원이 손해 전부를 배상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제한의 근거, 대법원이 정한 한계, 실제 책임비율에 영향을 주는 사정과 사고 후 치료비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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