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내 사망국가 책임 인정항소심 판결오진·진단 지연
교정시설에서 한 달간 복통 호소 끝에 십이지장궤양 출혈 사망 — 국가 책임 인정, 항소심도 유지
국가 책임 인정, 항소심도 유지
교정시설에 수용된 60대가 한 달 가까이 구토·복통을 호소했지만 약 처방만 받다 십이지장궤양 출혈로 숨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국가의 안전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해 배상을 명했고, 항소심도 쌍방 항소를 기각해 이를 유지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교정시설 내 사망국가 책임 인정항소심 판결
위암 결과 안 알림4,000만 원화해권고결정오진·진단 지연
위암 조직검사 결과를 1년 가까이 알리지 않은 병원 — 유족에게 4,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유족에게 4,000만 원 화해권고결정
위 조직검사에서 위암이 나왔는데도 병원이 1년 가까이 환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환자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태신은 진료기록과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치료 기회를 잃은 손해를 주장했고, 법원은 유족 두 사람에게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신생아 심장병 사망4천만 원강제조정분만 사고
산전 정밀초음파 재검 누락 주장, 신생아 대혈관 전위 사망 — 부모에게 4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
부모에게 4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
임신 중 정밀초음파에서 태아 심장을 확인하지 못했는데도 정밀 재검사 없이 정상으로 판단해, 아기가 대혈관 전위를 진단받지 못한 채 태어나 숨졌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감정·사실조회와 의학 자료로 진단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했고, 법원은 병원 운영자들이 부모에게 합계 4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어깨 수술 후 장해약 1억 2,700만 원1심 판결오진·진단 지연
어깨 관절경 수술 뒤 근육 파열을 놓쳐 영구 장해 — 책임 제한 없이 약 1억 2,700만 원 인정
책임 제한 없이 약 1억 2,700만 원 인정
어깨 석회화 건염으로 관절경 수술을 받은 뒤 근육 파열이 생겼는데, 수술 뒤 MRI에서 이를 진단하지 못해 영구 장해가 남은 환자를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힘줄 과다 제거와 진단 지연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해 책임 제한 없이 약 1억 2,70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인공관절 뒤 심근경색약 4,650만 원1심 판결오진·진단 지연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급성 심근경색, 늦은 전원으로 사망 — 의원 과실 인정, 약 4,650만 원 배상 판결
의원 과실 인정, 약 4,650만 원 배상 판결
무릎 인공관절 수술 뒤 급성 심근경색이 온 환자가 늦은 전원 끝에 숨진 사건에서 유족을 대리했습니다. 법원은 수술 전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원을 늦추고 심근경색 의심 정보를 넘기지 않은 의원의 과실을 인정해 약 4,650만 원 배상을 명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