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LAW · 사고 직후 대응 Q&A

사고 직후 대응 Q&A

사고 직후 대응 관련 Q&A를 사건 유형과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Q&A 19건

조정·중재·소송 절차

병원이 폐업했거나 의사가 연락을 피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사고를 낸 의원이 문을 닫았거나 의사가 연락을 끊었을 때 진료기록을 찾는 곳,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 보험사 직접 청구, 배상금을 못 받을 때의 대불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사고 직후 대응

사실을 적은 의료사고 후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지, 처벌되지 않는 기준(진실성·공익성, 비방 목적)과 판례, 글을 올리기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진료기록·증거

환자·보호자가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와, 그래도 조심해야 할 경우(자리를 비운 사이 녹음, 녹음 파일 공개)를 정리했습니다.

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상·치사 고소가 민사 손해배상과 어떻게 다른지, 고소의 장점과 한계, 합의·중재원 조정과 형사 절차의 관계를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비용·보험

의료사고 뒤 사고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을 때의 병원비, 다른 병원 재수술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정리하고, 병원비 문제로 서명하기 전 주의할 점을 담았습니다.

사고 직후 대응

의료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간(안 날부터 3년·불법행위일부터 10년, 계약 책임 10년)과, 치료 중일 때 소송·조정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점을 정리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

병원 측 보험사의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치료비·수입 손실·향후치료비·위자료)과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반드시 확인할 조항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