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중 산모 심정지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1심 청구 약 11억 4천만 원 전부 기각 → 항소심 약 12억 원으로 확장한 청구까지 모두 기각(확정), 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도분만 중 산모가 경련과 심정지를 일으켜 아기가 숨지고 산모가 뇌손상을 입자 가족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약 12억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분만 기록과 감정 결과, 의학 문헌으로 과실이 없고 양수색전증이 원인이라는 점을 밝혀 1·2심 모두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고,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제왕절개 산모 뇌손상청구 31% 방어1심 판결분만방법 선택·설명의무 과실 불인정, 재산손해 책임 70%로 제한 → 청구 약 12억 600만 원 중 약 8억 3,700만 원 인정(대학병원과 공동 책임) — 청구액의 약 30.6% 방어
제왕절개 전신마취 중 기관내 삽관에 실패한 뒤 산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겨 약 12억 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태신은 산부인과 원장을 대리해 분만방법 선택·설명의무 과실 주장을 막았고, 법원은 대학병원과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되 재산손해 책임을 70%로 제한해 청구액의 약 30.6%가 방어되었습니다.
응급 제왕절개 분만청구 99% 방어상고 기각청구 6억 원 중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청구액의 약 99.2% 방어) → 항소 기각 → 상고 기각, 확정
진통 중 내원한 산모가 응급 제왕절개로 분만했으나 아기가 소생하지 못하자 6억 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태신은 산부인과 의원을 대리해 수술 지연·기록 조작 등 과실 주장을 모두 막았고, 설명의무 위반 위자료 500만 원만 인정된 1심 판결이 항소·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