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을 주고 합의서까지 받았는데, 환자 측이 다시 소송을 냈습니다

합의의 효력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상은 청구할 수 없고, 소송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긴 소는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가 새로 생겼다면 그 부분은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합의 경위와 그 뒤 생긴 증상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1. 소송하지 않기로 한 약속(부제소 합의)

대법원은 분쟁이 있어도 소송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소를 낸 경우 그 소는 보호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런 합의는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중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답변서에서 합의서와 지급 내역을 내고 이 점을 분명히 주장해야 합니다.

2.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는 예외입니다

대법원은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알기 어려운 때 합의했고, 그 뒤 생긴 손해가 예상할 수 없던 것이며, 알았다면 그 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만큼 중대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교통사고 골절로 남은 후유장해를 기준으로 합의한 뒤 같은 골절로 인한 다른 후유장해가 판정된 사안에서, 합의 효력이 그 손해에도 미친다고 보아 이를 예상할 수 없던 손해로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냈습니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3. 착오 취소 주장의 한계

합의는 법적으로 화해계약이어서, 다투던 사항(과실의 정도, 금액의 적정성 등)을 잘못 알았다는 이유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33조). 합의의 전제가 된 사실을 잘못 안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족에게 합의금을 주기로 한 의사가, 뒤에 환자 사망이 치료와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지자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한 것을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같은 기준이 환자 측 주장에도 적용됩니다.

4. 합의 당시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합의 당시 이미 진단된 증상, 환자에게 한 예후 설명, 합의금을 정한 근거가 남아 있다면, 지금의 악화가 예상 범위 안에 있었다는 점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합의서 원본과 합의금 지급 내역
• 합의 전후 진료기록, 당시 진단서·장해 평가 자료
• 합의 협의 과정의 문자·메일·면담 기록
• 소장과 송달받은 날짜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합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합의서 문구와 합의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9326 판결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10월 9, 2026 · 수정 10월 9,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