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소송 절차
같은 병원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여럿입니다. 함께 소송할 수 있나요?
같은 병원에서 여러 환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함께 소송하는 공동소송과, 대표를 뽑아 맡기는 선정당사자 제도의 요건·장단점, 각자 따로 판단되는 부분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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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사고 피해자가 무료로 도움받을 수 있는 공적 기관은 어디인가요?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족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적 지원인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료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 한국소비자원,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의 역할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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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1심에서 졌습니다. 항소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의료소송 1심에서 패소하거나 일부만 이겼을 때 항소할지 판단하는 기준, 2주 항소 기간과 40일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항소 비용과 지면 부담하는 비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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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화해권고결정·조정을 제안했습니다. 받아들여야 할까요?
의료소송 중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보냈을 때, 2주 이의신청 기간과 이의하지 않으면 생기는 효력,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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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끝인가요?
의료소송에서 진료기록감정 결과가 환자에게 불리하게 나왔을 때, 법원이 감정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와 환자 측이 할 수 있는 감정보완·감정인 신문·추가 자료 제출 방법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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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신청했는데 병원이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병원이 의료분쟁 조정에 응하지 않을 때 신청이 어떻게 끝나는지, 병원 동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 시효(청구 기한)에 생기는 문제, 이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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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방법·서류·수수료 정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온라인·방문·우편·팩스), 함께 내야 할 서류, 청구 금액에 따른 수수료와 면제·환불, 신청 기한을 현행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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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의료사고가 났습니다. 가해 운전자와 병원 중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교통사고 치료 중 의료과실로 상태가 나빠졌을 때 가해 운전자(자동차보험)와 병원이 어떻게 함께 책임지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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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폐업했거나 의사가 연락을 피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나요?
사고를 낸 의원이 문을 닫았거나 의사가 연락을 끊었을 때 진료기록을 찾는 곳,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 보험사 직접 청구, 배상금을 못 받을 때의 대불제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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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민사소송과 별도로 형사고소도 해야 하나요?
의료사고에서 업무상과실치상·치사 고소가 민사 손해배상과 어떻게 다른지, 고소의 장점과 한계, 합의·중재원 조정과 형사 절차의 관계를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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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고, 얼마나 걸리나요?
의료소송을 결심한 뒤 소장 제출, 병원 답변, 진료기록감정·신체감정, 판결과 항소까지의 순서와 각 단계에서 환자 측이 할 일, 평균적인 소요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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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송달료·감정비와 소송구조
의료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 의료소송에서 따로 드는 감정비, 형편이 어려울 때 비용을 미뤄 주는 소송구조 제도를 현행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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