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LAW · 병원·의료인 의료분쟁 Q&A

병원·의료인 의료분쟁 Q&A

의료사고 관련 Q&A를 사건 유형과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Q&A 20건

병원·의료인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중재원 조정결정 금액이 과하다고 느껴집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결정서를 받은 병원이 15일 안에 해야 할 일, 답하지 않으면 동의로 보는 규정, 부동의한 뒤의 절차와 동의 여부를 정하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의료인조정·중재·소송 절차

10년 넘게 지난 수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이 할 수 있는 소멸시효 주장, 후유증이 늦게 나타난 경우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진료기록 보존기간이 지난 경우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의료인비용·보험

의료배상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한 병원이 보험사 지정 변호사에게 소송을 맡길 때 확인할 보상한도 초과분, 보험사 동의 없는 합의의 효과, 방어비용, 병원과 보험사의 이해가 다를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의료인조정·중재·소송 절차

퇴사한 의사가 진료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소송했을 때 병원이 지는 책임, 퇴직 의사의 협조를 얻는 방법, 진술서·서면증언·증인 신문 활용과 진료기록 공유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의료인손해배상 범위

봉직의(페이닥터)가 진료한 환자의 소송에서 병원 개설자의 사용자책임과 의사 개인 책임의 관계, 병원이 배상한 뒤 의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병원·의료인사고 직후 대응

환자 가족의 병원 앞 1인 시위·현수막·확성기에 대해 병원이 업무방해금지 가처분과 손해배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범위, 의료법 제12조와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정리했습니다.

병원·의료인진료기록·증거

환자가 진료실 대화를 몰래 녹음해 소송 증거로 쓰겠다고 할 때, 대화 당사자 녹음의 적법성과 민사소송 증거능력, 병원이 녹음을 막을 수 있는 한계와 지금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의료인비용·보험

수술 후 합병증을 이유로 환자 측이 수술비 환불과 재수술비를 요구할 때, 응하는 것이 과실 인정으로 비치는지와 합의서에 담을 내용, 대법원이 본 치료비 청구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