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소송 절차
이기고도 돈을 못 받을 때 — 강제집행, 병원 재산과 보험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소송에서 이겼는데 병원이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의 기본, 요양급여비용 채권 압류, 배상책임보험 직접 청구, 중재원 대불제도(현행)와 2027년 삭제 예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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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범위
의료사고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 산정 요소와 위자료 현실화 논의
의료사고 위자료를 법원이 어떻게 정하는지, 실무 기준금액과 계산 방식, 금액을 바꾸는 사정, 2015년 이후 그대로인 기준을 올리려는 최근 논의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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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의료사고, 여러 병원을 거쳤다면 — 공동불법행위와 책임 나누기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의료사고로 상태가 나빠졌거나 여러 병원을 거치며 손해가 커졌다면 누가 책임질까.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보험사·병원 간 정산, 합의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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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가 남았을 때 — 장해 고정, 향후치료비, 간병비는 어떻게 정해지나
의료사고로 장해가 남은 환자의 손해는 언제, 어떻게 계산할까요. 증상 고정과 신체감정, 향후치료비와 간병비 산정, 여명과 추가 청구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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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배상금과 건강보험 — 공단이 낸 치료비는 누구 몫인가
의료사고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낸 부분은 배상금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공단의 병원 상대 청구, 2021년 전원합의체의 계산 방식,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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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합의서, 서명 전에 알아야 할 법리 — 부제소 합의와 뒤늦게 생긴 손해
의료사고 합의서의 '민·형사상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 문구는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까. 부제소 합의의 원칙, 예상 못 한 후발손해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실제 사례, 서명 전 확인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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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인과관계가 없어도 받는 위자료 —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의 요건과 한계
진료상 잘못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도, 진료가 참기 어려울 만큼 불성실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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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승부처,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의료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법원 감정.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이 무엇을 판단하는지, 감정 사항을 어떻게 구성하고 결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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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겼는데 왜 이것밖에? — 의료소송의 손해 계산과 책임제한
의료소송에서 병원 책임이 인정돼도 청구액 전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손해 항목 계산법, 기존 질환의 영향, 법원이 책임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책임제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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