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소송의 승부처,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의료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법원 감정.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이 무엇을 판단하는지, 감정 사항을 어떻게 구성하고 결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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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범위
이겼는데 왜 이것밖에? — 의료소송의 손해 계산과 책임제한
의료소송에서 병원 책임이 인정돼도 청구액 전부를 받지 못하는 이유. 손해 항목 계산법, 기존 질환의 영향, 법원이 책임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책임제한 법리를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
환자는 의사의 잘못을 어떻게 증명하나 — 2023년 대법원 판결로 본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인 인과관계 증명. 2023년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추정' 법리의 요건과 한계, 같은 날 형사 판결과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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