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절개 산모 뇌손상청구 31% 방어1심 판결분만방법 선택·설명의무 과실 불인정, 재산손해 책임 70%로 제한 → 청구 약 12억 600만 원 중 약 8억 3,700만 원 인정(대학병원과 공동 책임) — 청구액의 약 30.6% 방어
제왕절개 전신마취 중 기관내 삽관에 실패한 뒤 산모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겨 약 12억 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태신은 산부인과 원장을 대리해 분만방법 선택·설명의무 과실 주장을 막았고, 법원은 대학병원과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되 재산손해 책임을 70%로 제한해 청구액의 약 30.6%가 방어되었습니다.
유방확대술 마취의 피소청구 전부 방어항소 기각청구 1,000만 원 전부 기각(1심 청구 기각 → 항소심 항소 기각), 청구금액의 100% 방어
유방확대술 후 보형물이 돌아간 환자가 의원 운영자에 이어 마취를 맡은 전문의에게 마취기록지 미작성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자료 1,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진료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과 마취와 손해 사이에 관련이 없다는 점을 다투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척추수술 마취 중 사망청구 전부 방어1심 기각청구 약 1억 6천만 원 전부 기각(청구액 100% 방어)
척추 유합술을 위한 전신마취 중 심근경색으로 환자가 숨진 뒤 유족이 대학병원을 상대로 약 1억 6천만 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수술 전 위험평가와 응급처치 경과를 기록과 감정 회신으로 정리했고, 법원은 수술 결정·처치·설명의무 위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청구 전부를 기각했습니다.
지방흡입 마취 뇌손상청구 60% 방어판결 확정청구 약 4억 6,900만 원 중 약 1억 8,900만 원 인정(책임 40%, 청구액의 약 59.8% 방어)
지방흡입 수면마취 뒤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겨 약 4억 6,9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지연 등 과실을 인정했지만 의료진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최종 인정액은 약 1억 8,900만 원으로 청구액의 약 60%가 방어되었습니다.
사각턱 수술 뇌손상청구 74% 방어항소심 판결항소심 청구 약 13억 650만 원 중 약 3억 4,400만 원 인정(책임 60%) — 청구액의 약 74% 방어(1심 인용액 약 10억 9,000만 원에서 감액)
사각턱 수술 중 프로포폴 진정 상태에서 호흡곤란이 생겨 환자가 뇌손상을 입은 사건에서, 태신은 항소심부터 의료진을 대리했습니다. 항소심은 응급조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을 60%로 낮추며 소득을 다시 산정해, 1심 약 10억 9,000만 원이던 배상액을 약 3억 4,4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항소심 청구액의 약 74%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