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LAW · 병원·의료인 손해배상 범위 Q&A

병원·의료인 손해배상 범위 Q&A

손해배상 범위 관련 Q&A를 사건 유형과 주제별로 살펴보세요.

Q&A 4건

병원·의료인손해배상 범위

공동개원한 동업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습니다. 저도 함께 책임지나요?

여러 의사가 공동개원한 의원에서 동업자 한 명의 진료로 의료사고가 났을 때, 직접 진료하지 않은 동업 의사의 책임(사용자책임·조합 채무)과 동업자 사이의 내부 분담을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병원·의료인손해배상 범위

폐업하거나 다른 의사에게 넘긴 의원의 예전 환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개설자 개인의 책임, 의원을 넘겨받은 원장의 책임 여부, 보건소로 넘어간 진료기록 확보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병원·의료인손해배상 범위

의료사고 합의서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데도 소송이 들어온 경우, 부제소 합의의 효력,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 예외, 착오 취소 주장의 한계를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병원·의료인손해배상 범위

봉직의(페이닥터)가 진료한 환자의 소송에서 병원 개설자의 사용자책임과 의사 개인 책임의 관계, 병원이 배상한 뒤 의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