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인비용·보험
진료비를 청구했더니 손해배상 반소가 돌아왔다 — 진료비 채권의 시효, 청구할 수 없는 치료비, 청구 시기 판단
미납 진료비를 청구하자 환자 측이 의료과실 손해배상을 반소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료비 채권의 3년 시효가 시작되는 때, 사고 뒤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는 법리, 청구 시기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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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보험
의료사고 배상금과 건강보험 — 공단이 낸 치료비는 누구 몫인가
의료사고 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이 낸 부분은 배상금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공단의 병원 상대 청구, 2021년 전원합의체의 계산 방식, 최근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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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오히려 진료비 소송을 걸어올 때 — 진료비 청구와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관계
의료사고 뒤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 가다 진료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병원이 청구할 수 없는 치료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책임이 일부만 인정될 때의 쟁점,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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