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인 과실·인과관계 판단 칼럼

인과관계 추정 판결 이후, 병원은 무엇을 다퉈야 하나 — '개연성'과 '막연한 가능성'의 경계, 기저질환과 다른 원인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의료소송의 인과관계 증명이 완화되었습니다. 추정이 생기는 조건, 개연성과 막연한 가능성의 차이, 기저질환·다른 원인으로 추정을 뒤집는 방법을 병원 측 시각에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