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인 사고 직후 대응 칼럼

온라인 후기와 의료기관 명예훼손, 민사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나 — 사실과 의견, 공익성, 상당한 이유, 삭제 청구

병원에 대한 부정적 후기나 비방 글에 손해배상이나 삭제를 청구할 수 있을까. 사실 적시와 의견의 구별, 공공의 이익과 상당한 이유, 인격권에 근거한 삭제 청구의 요건, 대응할 때 주의할 점을 판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