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인 측수술 후 합병증·장해
경추 수술 소독 중 알코올 눈 유입 손해배상 —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 약 60% 감액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 약 60% 감액
경추 수술 전 소독 중 알코올이 환자 눈에 들어가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정형외과 의사들을 태신이 대리한 사건입니다. 과실은 다투기 어려웠지만 일실수익 과다 산정과 책임제한을 반박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의 약 60%가 줄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환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조정 신청을 받은 병원과 의료인을 대리한 의료소송 성공사례를 사고 유형별로 살펴보세요.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 약 60% 감액
경추 수술 전 소독 중 알코올이 환자 눈에 들어가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정형외과 의사들을 태신이 대리한 사건입니다. 과실은 다투기 어려웠지만 일실수익 과다 산정과 책임제한을 반박했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청구액의 약 60%가 줄었습니다.
영업양수 아님을 밝혀 원고 소 취하로 방어
병원을 인수해 운영하던 의사가 인수 전 이전 원장 시절 발생한 의료사고의 책임까지 지라는 소송을 당한 사건입니다. 태신은 병원명 등을 근거로 영업양수로 볼 수 없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원고가 소를 취하해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