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 마취 뇌손상청구 60% 방어판결 확정병원·의료인 측성형·미용 부작용
지방흡입 수면마취 후 저산소성 뇌손상 손해배상 — 성형외과 측 책임 40%로 제한, 청구액 약 60% 방어
청구 약 4억 6,900만 원 중 약 1억 8,900만 원 인정(책임 40%, 청구액의 약 59.8% 방어)
지방흡입 수면마취 뒤 저산소성 뇌손상이 생겨 약 4억 6,9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경과관찰·응급처치 지연 등 과실을 인정했지만 의료진 책임을 40%로 제한했고, 최종 인정액은 약 1억 8,900만 원으로 청구액의 약 60%가 방어되었습니다.
사건의 과정과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