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소송 절차
이기고도 돈을 못 받을 때 — 강제집행, 병원 재산과 보험금,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의료소송에서 이겼는데 병원이 배상금을 주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의 기본, 요양급여비용 채권 압류, 배상책임보험 직접 청구, 중재원 대불제도(현행)와 2027년 삭제 예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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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소송 절차
의료분쟁 조정과 중재는 어떻게 다른가 — 중재 판정의 효력, 감정부 구성, 공식 통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중재는 시작 방법도, 결과의 효력도 다릅니다. 중재 판정의 효력과 불복 방법, 감정부·조정부 구성,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최근 5년 통계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진료기록·증거
의학 문헌과 진료지침은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나 — 감정을 넘어서는 증거 활용법
의료소송에서 교과서, 학회 진료지침, 의약품 허가사항, 논문이 어떤 무게를 갖는지, 소송에 어떻게 제출하고 감정 의견과 부딪힐 때 어떻게 활용하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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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 늦게 나타났다면 청구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 '손해를 안 날'과 '현실화된 때'
의료사고 후유증이 몇 년 뒤에야 드러났을 때 손해배상 청구 기간을 어디서부터 세는지, '손해를 안 날'과 '손해가 현실화된 때'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깊이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
2024~2026 의료소송 대법원 판결 정리 — 환자가 알아 둘 다섯 가지 흐름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선고된 의료 관련 대법원 판결 가운데 환자와 유족에게 의미 있는 판결을 골라, 민사 손해배상과 형사 사건으로 나누어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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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뒤 의료사고, 여러 병원을 거쳤다면 — 공동불법행위와 책임 나누기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의료사고로 상태가 나빠졌거나 여러 병원을 거치며 손해가 커졌다면 누가 책임질까.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보험사·병원 간 정산, 합의 시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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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 — 의사 개인, 병원 법인, 국공립병원
의료사고 소송의 상대방은 의사 개인일까, 병원일까. 개인의원과 법인병원의 차이, 근무 의사 개인의 책임, 국공립병원 사고에 적용되는 국가배상법과 공무원 의사의 책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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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형사 절차의 실제 — 고소부터 기소 여부 결정까지, 민사와는 무엇이 다른가
의료사고 형사고소 뒤 수사와 감정, 기소·불기소 결정, 불복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미, 민사소송과의 관계를 현행법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비용·보험
병원이 오히려 진료비 소송을 걸어올 때 — 진료비 청구와 의료사고 손해배상의 관계
의료사고 뒤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 가다 진료비 청구 소송을 당했다면. 병원이 청구할 수 없는 치료비에 관한 대법원 판례, 책임이 일부만 인정될 때의 쟁점,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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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5월 시행 개정 의료분쟁조정법, 환자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2026년 5월 공포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2027. 5. 27. 시행)의 핵심인 의료사고 설명 의무, 책임보험 의무화, 형사 특례가 환자와 유족에게 어떤 의미인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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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의 승부처,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
의료소송의 결과를 좌우하는 법원 감정. 진료기록감정과 신체감정이 무엇을 판단하는지, 감정 사항을 어떻게 구성하고 결과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과실·인과관계 판단
환자는 의사의 잘못을 어떻게 증명하나 — 2023년 대법원 판결로 본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인 인과관계 증명. 2023년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추정' 법리의 요건과 한계, 같은 날 형사 판결과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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