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항문관암 진단 지연으로 사망 → 유족에게 7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의뢰인들은 3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난 남성의 배우자와 두 자녀입니다. 망인은 항문 통증으로 항문 질환을 진료하는 병원을 찾았고, 내치핵(항문 안쪽에 생긴 치질) 진단을 받아 바로 다음 날 치핵 수술과 항문협착증 교정술(좁아진 항문을 넓히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술 뒤에도 항문 통증이 다시 생겼습니다. 병원은 항문협착이 재발한 것이라고 보고 몇 달 뒤 항문관을 넓히는 수술을 다시 했고, 그 뒤에도 통증이 이어지고 사타구니 림프샘이 만져지자 넉 달가량 지나 같은 수술을 세 번째로 했습니다. 이 세 번째 수술 때 한 조직검사에서 비로소 항문관 선암(항문 안쪽 통로의 분비샘 조직에 생긴 암)이 확인됐고, 복부 CT에서는 간으로 퍼진 소견까지 발견됐습니다. 첫 진료부터 약 9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망인은 대학병원으로 옮겨 수술과 항암치료, 방사선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고, 암 진단 후 약 9개월 만에 요양병원에서 사망했습니다.
첫째는 진단상의 과실입니다. 세 차례나 수술하는 동안 눈으로 보이는 치핵 말고 항문직장암 같은 다른 병이 함께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병리조직검사(떼어 낸 조직을 현미경으로 보는 검사) 같은 감별 검사를 했어야 하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둘째는 요양방법 지도의무입니다. 항문이 좁아지고 통증이 반복되는 환자에게는 원인을 가려내기 위한 추가 검사를 받도록 안내했어야 하는데, 병원이 이를 소홀히 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셋째는 인과관계입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 암이 비교적 초기였다면 일찍 진단됐을 경우 수술 등으로 완치될 가능성이 높았는지, 진단 지연이 치료 시기와 기회를 놓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첫 진료부터 세 번째 수술까지 약 9개월 동안 암에 대한 진단검사나 치료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을 세웠습니다. 수술을 맡은 의사의 진단상 과실과 요양방법 지도의무 위반을 함께 짚었고, 병원장도 그 의사의 사용자로서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송 후반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바꿔 손해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장래 소득)은 건설업 임금 통계를 근거로 65세까지 계산했고, 대학병원과 요양병원 치료비, 장례비를 더했습니다. 여기에 망인 본인과 가족 각자의 위자료를 더했습니다.
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장과 담당 의사가 연대해 유족에게 모두 7천만 원을 정해진 기한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유족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강제조정은 양측 사정을 두루 고려해 정한 결정이어서, 과실을 하나하나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유족에게 7천만 원 지급 강제조정
항문관암 진단 지연7천만 원강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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