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인과관계 판단성형·미용 부작용수술 후 합병증·장해
라식·라섹 후 빛 번짐과 시력 저하가 생겼습니다. 부작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시력교정술 뒤 생긴 증상 가운데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를 나누고, 수술 전 검사와 설명의무를 중심으로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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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의무·동의서성형·미용 부작용
미용 목적 시술은 설명의무가 더 엄격한가요?
대법원은 미용성형이 긴급성·불가피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판례가 요구하는 설명의 내용, 설명 부족 시 배상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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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눈 수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기대와 다른 결과'와 '과실'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형 결과가 기대와 달라도 그것만으로 병원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과실로 볼 수 있는 경우, 과실이 없어도 설명 부족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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