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범위
결과와 인과관계가 없어도 받는 위자료 —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의 요건과 한계
진료상 잘못과 나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해도, 진료가 참기 어려울 만큼 불성실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대법원 판결로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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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인과관계 판단
의료과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 '진료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과 의사의 재량
의료소송에서 과실을 가르는 잣대인 '진료 당시 임상의학 실천 수준'의 뜻, 진료지침이 갖는 의미, 법원이 인정하는 의사 재량의 범위와 한계를 최근 대법원 판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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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는 의사의 잘못을 어떻게 증명하나 — 2023년 대법원 판결로 본 인과관계 추정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넘어야 할 가장 큰 벽인 인과관계 증명. 2023년 대법원 판결이 정리한 '추정' 법리의 요건과 한계, 같은 날 형사 판결과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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