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대학병원 수술 중 신경 손상 과실 추정 → 항소심 약 2억 5,900만 원 판결
의뢰인은 오른팔을 주로 쓰는 운동선수였습니다. 오른손이 차고 저린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정형외과를 찾았고, 근전도 검사에서 팔꿈치 부위의 만성 척골신경병증(팔꿈치를 지나는 신경이 오래 눌려 생긴 장애), 혈관조영술 검사에서 흉곽출구증후군(쇄골 아래 좁은 통로에서 혈관과 팔로 가는 신경다발이 눌리는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들에서 상완신경총(목에서 나와 팔의 움직임과 감각을 맡는 신경다발)이 다쳤다는 소견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입원한 다음 날 팔꿈치 수술과 함께, 쇄골 위쪽을 절개해 상완신경총을 바깥쪽으로 당겨 놓고 첫 번째 갈비뼈를 잘라내는 흉곽출구증후군 수술을 받았습니다. 간호기록에는 수술 약 1시간 뒤 오른팔 끝의 감각과 운동이 있다고 적혔지만, 다음 날 오후에는 운동이 없다고 기록되었습니다. 퇴원 사흘 뒤 근전도 검사에서 상완신경총 전체에 걸친 손상이 확인되었고, MRI에서도 손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오른팔 근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위축되는 장해가 남아 선수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태신과 함께 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첫째, 신경 손상이 수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생긴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수술 기록에는 과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수술 전후 경과와 의학적 소견으로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가 다퉈졌습니다.
둘째, 손해의 범위입니다. 수술 뒤 팔꿈치에 생긴 이소성 골형성(근육 등 뼈가 아닌 곳에 뼈가 생기는 현상)과 그로 인한 관절 굳음까지 이 수술 탓으로 볼지, 선수 경력을 수입 손실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병원 측은 수술을 충분히 주의해 진행했고 수술 직후에는 감각과 운동이 정상이었으며, 운동 기능 저하는 수술 뒤 40시간이 넘어서야 관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의 상완신경총이 통상과 다른 위치로 지나가고 있어 주의를 다해도 손상될 위험이 있었고, 수술 전부터 오른팔을 많이 써서 어깨 근육 위축 등이 있었다고 맞섰습니다.
태신은 수술 전 근전도 검사에서는 상완신경총 손상이 없었다가 수술 뒤 검사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손상이 이 수술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MRI에서 신경이 끊어지지 않은 채 약 8cm에 걸쳐 부종과 신호 변화가 보인 점을 근거로, 신경을 직접 자른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당기거나 눌러 피가 통하지 않게 만든 손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태신은 신경을 과도하게 당겨 생긴 손상은 감각보다 운동 기능이 먼저, 통증 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의학 논문 2편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도 수술 다음 날 오후 감각은 남은 채 운동 기능이 먼저 사라졌고, 그 시점은 병원 주장과 달리 수술 뒤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는 점을 간호기록으로 짚었습니다. 상완신경총염(신경다발 자체의 염증)이라면 심한 통증 뒤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과를 보이고 신경 전 영역이 침범되는 일은 드물다는 점도 제시했습니다.
태신은 신경 위치가 특이해 손상 위험이 컸다는 병원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병원 측이 신청한 사실조회에서도 신경의 위치 변이와 손상의 연관성은 문헌상 확인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나온 점을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원용했습니다. 어깨 근육 위축 등은 이번 신경 손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태신은 의뢰인이 촉망받는 선수였고, 오른손잡이 선수로서 오른팔을 쓰지 못하게 된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1심 위자료가 지나치게 적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법원은 수술 전에는 신경 손상이 없었고 수술 다음 날부터 운동 기능이 떨어졌으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의료진이 수술 중 상완신경총을 과도하게 당긴 과실로 손상이 생겼다고 추정해 병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설명의무 위반 주장은 수술동의서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쌍방이 항소했습니다. 항소심도 수술 중 과실 추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신경 위치 때문에 손상 위험이 커졌다는 병원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41.6%로 보았고, 선수 은퇴 뒤 기간의 수입은 의뢰인 측이 주장한 금액을 인정했으며, 위자료도 1심보다 올렸습니다. 팔꿈치 관절 굳음은 함께 받은 팔꿈치 수술로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손해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병원이 의뢰인에게 약 2억 5,9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학병원 수술 중 신경 손상 과실 추정 → 항소심 약 2억 5,900만 원 판결
흉곽출구 수술 신경손상약 2억 5,900만 원항소심 판결
척추 시술 후 마비3억 4천만 원상고심 중 합의검사 지연 과실 인정, 3억 4천만 원 합의
허리 신경성형술 뒤 대소변 감각이 사라졌는데도 약 10일간 추가 검사를 받지 못해 마미증후군 장해가 남은 20대 여성 사건입니다. 1심에서 처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받았고, 항소심에서 배변장애를 영구장해로 새로 인정받았으며, 병원의 상고 뒤 3억 4천만 원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척추 수술 후 혈종1억 5,800만 원항소심 강제조정대학병원 처치 과실 인정, 항소심 1억 5,800만 원 강제조정
척추관협착증 수술 뒤 생긴 혈종을 늦게 찾아내 배뇨 장애와 다리 근력 저하가 남은 60대 여성 사건입니다. 1심은 수술 자체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수술 뒤 MRI와 혈종 제거가 늦어진 처치 과실을 인정했고, 항소심에서 1억 5,800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어깨 수술 후 팔 마비2억 8천만 원항소심 화해권고결정술기상 과실 인정, 항소심 2억 8천만 원 확정
어깨 관절경 수술과 상완신경총 차단술 뒤 오른팔 신경이 마비된 50대 여성을 대리했습니다. 1심에서 술기상 과실, 수술 후 처치 과실, 설명의무 위반을 모두 인정받았고, 피고들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2억 8천만 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