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범위분만 사고오진·진단 지연
산전검사에서 장애를 놓쳤다면 — '원치 않은 출생'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와 인정되지 않는 손해
산전검사에서 태아의 장애를 발견하지 못해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손해, 하급심 판결의 기준, 낙태죄 조항 효력 상실 이후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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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인과관계 판단분만 사고
분만사고 소송의 쟁점 — 태아 감시, 응급 제왕절개 결정, 국가 보상제도와의 관계
분만 중 사고로 아이나 산모가 다쳤을 때 소송에서 다투는 핵심인 태아 감시와 제왕절개 결정 시점, 그리고 과실이 없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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