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범위 칼럼

산전검사에서 장애를 놓쳤다면 — '원치 않은 출생' 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와 인정되지 않는 손해

산전검사에서 태아의 장애를 발견하지 못해 아이가 장애를 안고 태어났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손해, 하급심 판결의 기준, 낙태죄 조항 효력 상실 이후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