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후 감염이 생겼습니다. 병원 감염도 병원 책임인가요?
Q. 척추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열흘쯤 지나 고열이 나서 다시 병원에 갔더니 수술 부위에 고름이 찼다며 재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생긴 감염이 분명해 보이는데, 병원은 "감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병원 책임이 아닌가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병원에서 수술받고 감염이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는 병원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감염 원인이 다양하고 현재 의료 수준으로 완전히 막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감염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신 소독·예방 조치의 잘못이나, 감염을 늦게 발견해 치료가 늦어진 점이 드러나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2024년 대법원 판결의 내용
척추 수술 뒤 경막외 농양(척추 신경 바깥쪽에 고름이 고이는 감염)이 생긴 사건에서, 2심은 수술 중 직접 감염으로 추정된다며 배상을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수술 중의 직접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감염관리에 관한 진료상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며 2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
2. 그래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 소독·멸균 소홀: 수술 기구나 손 소독, 수술 부위 소독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정황
- 예방 조치 누락: 필요한 예방적 항생제를 쓰지 않았거나 시기가 맞지 않은 경우
- 발견 지연: 열, 상처 붓기·진물 등 감염 징후를 보고도 검사와 항생제 치료를 미룬 경우
- 퇴원 안내 부족: 어떤 증상이 생기면 바로 와야 하는지 알려주지 않은 경우
실제로는 감염이 생긴 것 자체보다 감염 뒤 대응이 늦어 손상이 커진 점이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술기록과 간호기록에서 수술 시간, 항생제 투여 시점, 수술 뒤 체온과 상처 상태 기록, 감염을 의심한 시점과 검사·치료를 시작한 시점을 맞춰 보면 대응이 늦었는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같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아야 할까요
치료는 환자 안전이 우선입니다. 다른 병원으로 옮기더라도 원래 병원 기록은 법에 따라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수술기록, 마취기록(항생제 투여 시각), 간호기록(체온·상처 상태)
- 균 배양 검사 결과와 감염 진단 기록
- 퇴원 시 받은 안내문, 재입원·재수술 기록
- 증상이 처음 나타난 날짜와 병원에 연락한 기록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염 사건의 책임은 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4다204665 판결(파기환송),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의료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