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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LAW · 실제상담Q&A
의료사고 상담에서
자주 듣는 질문.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답변입니다.

혈액투석 중 출혈로 쓰러졌습니다. 투석실의 관찰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Q. 아버지가 일주일에 세 번 요양병원에서 혈액투석을 받으시는데, 투석 도중 바늘 부위에서 피가 많이 나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기계 경보가 울렸는데 아무도 바로 오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입니다.

혈액투석은 몇 시간 동안 피를 몸 밖으로 빼서 걸러 다시 넣는 치료라, 바늘이나 관이 빠지면 짧은 시간에 많은 피를 잃을 수 있고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석실 의료진은 투석 내내 환자와 기계를 지켜보고 경보가 울리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관찰과 대처가 늦어 사고가 났다면 병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1. 실제로 문제가 된 사건

2025년 9월 보도된 사건에서는 요양병원에서 투석을 받던 70대 환자가 많은 피를 흘려 숨졌는데, 유족은 기계가 이상을 알렸는데도 의료진이 경보음을 껐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고 닷새 전에도 관이 빠진 일이 있었고, 투석실 CCTV는 녹화 기능이 없는 기기였으며, 진료기록에 혈압 등이 빠져 있었습니다. 투석 담당 간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송치) 보도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2. 사고가 났다고 모두 책임은 아닙니다

반면 광주지방법원 항소심은 투석을 마치고 몸무게를 재러 체중계로 가다 넘어져 머리를 다친 뒤 숨진 환자 사건에서, 투석 후 혈압이 정상이었고 특별한 이상 징후가 없었다며 간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23. 8.). 법원은 투석 전후 환자 상태로 보아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봅니다. 투석 직후 어지럼증이나 혈압 저하가 기록되어 있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투석 중 혈압을 잰 간격과 기록, 기계 경보가 울린 시각, 바늘·관 고정 상태 점검, 피가 굳지 않게 하는 약의 용량, 출혈 뒤 지혈·응급조치·이송 시각을 시간 순서로 맞춰 봐야 합니다. 기록이 비어 있는 시간이 길다면 그 자체로 관찰이 소홀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4. 형사 결과와 민사 배상은 별개입니다

형사재판은 범죄를 엄격하게 증명해야 하므로 무죄가 나와도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투석 환자는 기존 질환이 많아 병원 책임 비율이 낮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책임 여부는 투석 기록과 감정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혈액투석 중 과다출혈 사망 사건(2025. 9. 10. KBS 보도, 보도 당시 형사재판 진행 중), 광주지방법원 투석 후 낙상 사망 사건 항소심(2023. 8. 25., 간호사 무죄), 민법 제750조·제7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