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개(담낭) 복강경 수술 중 담관이 손상됐습니다. 병원은 합병증이라는데요

담관 손상은 쓸개 수술의 알려진 합병증이지만, 그렇다고 병원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술 중 구조물을 충분히 확인했는지, 손상을 알아차리고 제때 대처했는지에 따라 책임이 인정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과실이 있어도 그 결과와 이어지지 않으면 배상이 부정되기도 하므로 두 가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1. 조정에서 책임이 인정된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사례 중, 40대 여성이 담석으로 복강경 쓸개 절제 수술을 받다 담관이 손상돼 개복 후 간과 장을 잇는 수술을 받고 이후 복통으로 응급실을 반복해 찾은 사건이 있습니다. 감정부는 정확한 원인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고도비만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 기술상 잘못이 있었을 가능성을 추정했고, 손상 뒤 대처는 적절했다고 봤습니다. 환자 사정을 고려해 병원 책임 60%로 약 1,126만 원의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2. 과실이 있어도 결과와 이어져야 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쓸개 수술 중 담관을 클립으로 묶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의료진이 즉시 발견해 클립을 풀고 봉합으로 보강한 뒤 다음 날 담관에 관(스텐트)을 넣는 등 대처한 점, 환자가 숨진 원인인 간농양은 다른 경로로도 생길 수 있는 점을 들어 사망과의 관련성을 부정하고 유족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25. 1. 21. 선고). 그래서 손상 이후 경과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3. 손상이 늦게 발견됐다면

담관 손상은 수술 뒤 며칠이 지나 황달, 열, 복통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을 호소했는데 검사가 늦어졌다면 그 부분이 독립된 쟁점이 됩니다.

4. 남은 손해

재수술비뿐 아니라 담관이 좁아지는 등 이후 반복 치료가 예상되면 앞으로 들 치료비도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수술한 병원 의사에게 손상 부위와 앞으로의 치료 계획을 적은 소견서를 받아 두면 이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수술기록, 수술 영상(있다면), 마취·간호기록
• 손상 이후 받은 시술·재수술 기록과 영상 판독지
• 황달·발열·복통을 호소한 날짜와 병원 대응 메모
• 재수술 병원 의사의 소견서(손상 위치·정도, 향후 치료 계획)
• 응급실 방문 기록과 치료비 영수증

이 글은 설명을 위한 가상 상황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기준을 안내한 것으로, 특정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소개한 사례는 각 사건의 감정 결과와 증거에 따른 것입니다.

근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복강경 담낭절제술 중 담관 손상, 책임 60%),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 21. 선고 판결(담관 결찰 과실 인정·사망과의 인과관계 부정), 민법 제750조

광고책임변호사 장훈 · 게시 10월 7, 2026 · 수정 10월 7,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