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소송 절차 Q&A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아기가 다쳤습니다. 조리원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산후조리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라 모자보건법상 산후조리업입니다. 신생아 낙상·감염 사고 때 조리원의 책임 근거, 표준약관 내용, 병원 책임과의 구분,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