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소송 절차 칼럼

산후조리원처럼 병원이 아닌 곳에서 생긴 사고 — 어떤 법으로 책임을 묻나

산후조리원 신생아 감염처럼 의료기관이 아닌 시설에서 생긴 사고는 의료사고와 책임 근거·해결 창구가 다릅니다. 모자보건법상 배상책임과 책임보험, 결핵 집단감염 판결, 확인할 기록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