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중재·소송 절차 칼럼

몸속 의료기기에 문제가 생겼다면 — 병원 책임과 제조사 책임(제조물책임)의 구분

인공관절·보형물 같은 의료기기 문제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병원의 과실책임과 제조사의 제조물책임은 어떻게 다를까. 결함 추정, 의무 책임보험, 최근 판결과 청구 기간을 정리했습니다.